올리가르히 시대

트럼프 2기의 시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집권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북극 한파로 인해서 40년 만에 처음으로 의사당 중앙홀 실내 행사로 진행된 이번 취임식에서 무엇보다 두드러진 부분은 46건의 행정 명령에 서명을 한 내용이었습니다. 파리 기후 협정에서 탈퇴하고 세계보건기구 WHO 에도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이라는 세 가지 프로그램 DEI 를 폐지했고, 지난 21년 1월6일 국회의사당 사건의 관련자 1,500여명에게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연방 정부 직원들의 원격 근무를 종료했고, 이민 정책 강화를 위한 여러 강력한 행정 명령을 시작했습니다. 바야흐로 트럼프가 돌아왔습니다. 더욱 강하게. 하지만 무엇보다 눈여겨 볼 부분은 슈퍼리치들이 권력까지 꿰차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올리가르히란?

 

얼마전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퇴임 연설에서 “올리가르히가 이 나라를 삼킬 위기에 처했다”며, 권력과 부가 소수에게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는데요.

 

올리가르히 (Oligarch)란 본래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단어로, “소수에 의한 지배”를 뜻합니다. 현대적으로는 경제적, 정치적 권력이 극소수에게 집중되고, 이들이 국가 정책과 사회적 흐름을 통제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통상은 러시아의 신흥 재벌을 가르키는 표현으로 종종 사용되었지만, 미국 역시 올리가르히가 지배하는 전체주의로 전락할 기로에 섰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버니 샌더스 미 상원의원도 머스크와 같은 억만장자들이 과두제의 전형적인 사례라며 경제적 불평등과 권력 집중 문제를 경고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상위 1%가 지배하는 사회

 

미국은 이미 올리가르히화의 초기 단계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적지 않죠. 상위 1%의 부유층은 미국 전체 부의 약 40%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들의 정치적 영향력은 선거 자금 기부, 로비 활동 등을 통해 점점 더 공고해지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트럼프 재임기간 동안 이러한 경향은 눈에 띄게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규모 세금 감면 정책은 상위층에 큰 혜택을 주었고, 환경, 노동, 금융 규제의 완화는 대기업과 초부유층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는 초부유층 인사들을 핵심 요직에 임명하여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일론 머스크이죠. 선거 기간동안 약 3,700억원에 이르는 엄청난 기부금을 트럼프에게 올인하는 도박을 통해 트럼프 2기의 가장 중요한 인물로 떠올랐습니다.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임명되어 관료주의 개혁을 주도할 예정으로 보이는데, 머스크는 백악관 집무실 인근에 사무실을 배치받아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면서 올리가르히 시대의 설계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스콧 베센트 키스퀘어 매니지먼트 창립자가 재무부 장관으로, 하워드 루트닉 캔터 피츠제럴드 CEO가 상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를 이행할 충성파로 평가되면서 슈퍼리치의 권력화에 앞장설 인물들로 보입니다.

 

 

 

 

빅테크 수장들의 눈치

 

빅테크 기업들의 움직임은 어떨까요? 이번 트럼프 취임식에서 트럼프 가족들 바로 뒷줄에 빅테크 기업들의 수장들이 자리했는데,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 애플의 팀 쿡, 오픈AI의 샘 알트먼, 틱톡의 슈 초우지 등이 트럼트 취임식에서 거액의 기부금과 함께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이들은 트럼프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선회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입맛에 맞는 정책들로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메타의 경우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플랫폼 내 ‘사실 확인(Fact Check)’ 프로그램을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016년부터 제3자 사실 확인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가짜 뉴스 확산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밖에 없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 메타의 콘텐츠 검열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혀왔으며, 메타는 최근 트럼프의 최측근인 데이나 화이트 UFC CEO를 이사회에 임명하는 등 행정부와의 관계 강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메타의 이러한 정책 변화는 가짜 뉴스와 허위 정보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죠.

 

메타 뿐 아니라 다른 빅테크 기업들의 움직임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규제 완화로 대변되는 트럼프 2기의 정책들이 빅테크 기업들의 입장에서도 그리 나쁘지 않을 거란 판단도 이런 유화적인 행보의 배경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위기의 시작

 

트럼프 2기가 시작되었습니다. 1기보다 더욱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울 것이고, 세계는 트럼프 2기 미국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 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트럼프 2기가 민주주의와 올리가르히 체제 간의 충돌을 더욱 명확히 보여주는 전환점이자 커다란 위기가 되리라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소수 엘리트가 권력을 독점한다면, 민주주의의 심각한 훼손을 염려해야할 지도 모르는 세상이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촌장 드림